(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주요 정당이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선엔 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는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들일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을 6가지로 나눠 비교 분석해봤다.

두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5년 임기 내 250만 가구로 공급 목표가 동일하다. 실현 방안을 보면 이 후보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 임기동안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동일...이 "기본주택" VS 윤 "민간주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내건 부동상 정책의 핵심은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이다. 하지만 두 후보는 '방법론'에서 차별화됐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임기 중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주택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과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으로 구분된다. 조건은 △중산층 포함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30년 이상 평생 거주 △역세권, 국민 평형 규모 등 고품질 공공주택 등이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만원에 살 수 있도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현재 전체 주택의 5% 수준인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도심 내 공급방식으로 차별화를 뒀다.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를 풀고, 용적률도 높여줄 방침이다. 윤 후보는 앞서 "용적률은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30만가구를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으로, 20만가구는 '역세권 첫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5년동안 전국 신규주택 250만호 이상으로, 수도권 130만호 이상 공급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주택 재건축 △3기 신도시 차질없는 추진 △청년원가주택 5년내 30만호 공급△역세권 첫집 주택 5년 내 20만호 공급 △택지개발 등이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양가 20%만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 상환으로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것이다.  공급 목표는 매년 5만 가구씩, 총 30만 가구다.

'역세권 첫 집'은 말그대로 역세권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역세권 첫집 주택 5년 내 20만호 공급에 대해선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하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아 공급하면 추가 비용 없이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부동산 규제, 이 "더 강하게" VS 윤 "다 풀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모든 답이 있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오히려 더욱 강도 높은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걷은 국토보유세를 국민 90%에게 돌아가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기본소득형'이 붙는다. 국토보유세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이고,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분배 효과를 높이려는 구상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보유세는 국토보유세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 후보는 또한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린다고 했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와 부동산취득 심사제를 도입하고 비주거용 다주택 등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는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부동산 관련 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다. 

반면, 세제 개편에선 'ABM', '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다 된다' (Anything But Moon)가 골자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와 세제 정책을 모두 뒤집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다주택자 등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제도 개편을 고려하면서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재산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현행 50% 수준 감면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현행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80%로 높여주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한 만큼 세제를 풀어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를 개편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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