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와 전세대출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다.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들의 수신금리 경쟁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이 코픽스를 끌어올렸는데, 그 충격이 고스란히 시중금리에 전가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일각에선 전세입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유주택자 대상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은 내놓고 있으면서, 무주택 전세입자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이렇다할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유주택자 대상 3%대 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은 약 20조원 가까이 여유분이 남아있는 상태라 더욱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인 9월 3.40% 대비 0.58%p 오른 3.98%를 기록했다. 이는 공시를 처음 시작한 2010년 2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잔액 기준 코스피도 전월 대비 0.33%p 오른 2.85%를 기록했고,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0.32%p 오른 2.36%로 나타났다.
코픽스는 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IBK기업·KB국민·씨티 등 국내 9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은행 변동금리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의 기준(준거) 금리로 활용된다.
코픽스가 급등한 이유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50%p 인상)’을 단행한 후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레고랜드발(發) 자금 경색으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인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코픽스가 급등하면서 이날 시중은행들이 코픽스 변동을 곧바로 반영, 주담대 금리가 줄줄이 인상됐다.
KB금융은 이날부터 주담대 변동금리를 기존 5.18~6.53%에서 5.76~7.16%로 인상키로 했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5.24~6.64%에서 5.82~7.22%로 올렸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변동 금리를 5.74~6.54%에서 6.32~7.12%로 인상했다.이번 조정에 따라 우리은행에서 5%대 변동형 주담대가 사라졌다. NH농협은행도 5.09~6.19%에서 5.67~6.77%로 인상했다.
이밖에 신한·하나은행의 금리도 점차 상승할 전망이다.
나아가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대출 금리가 8%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주담대 고정금리와 신용대출 금리까지 잇따라 상승하게 된다.
게다가 이처럼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차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무주택 전세입자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3%대 금리의 안심전환대출(25조원 규모)을 내놨다. 주담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단 것인데 이달 초 대상과 기간을 늘렸음에도 현재 신청분은 6조원을 간신히 넘어선 수준이다. 유주택자를 위한 지원책인 안심전환대출이 약 19조원 남아돌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안심전환대출을 전세자금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19조원이 남은 안심전환대출을 전세자금대출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현재까진 전세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안만 나왔을 뿐 전세세입자 대상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은 없어 유주택 차주와 비교해 불공정하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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