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령화로 점점 퇴직연금 중요성이 늘어나지만,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기금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이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430조원에 넘어섰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3대 공적연금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9%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경우, 연간 23조원, 국민 1인당 322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며 가입자 퇴직소득(수익률 6% 수준적용시)도 최대 2.6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퇴직연금이 6% 수익률을 거둔다면, 전체 연금 내 퇴직연금 비중은 2024년 21.2%에서 2040년 37.4%, 2048년에는 국민연금보다 적립금이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안 의원은 지난해 공적연금 개혁이 찔끔 개혁으로 끝난 상황에서 앞으로 10년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퇴직연금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전환되는 시점은 2030년(수익 대비 지출 적자), 적립금 적자전환은 2048년(자본금을 까먹는 시점), 고갈 예정은 2064년(자본금 잠식)이다.
그만큼 퇴직연금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퇴직연금 기금화 개혁을 주문하는 한편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고용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TF를 직접 주도해 퇴직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퇴직연금 기금형 자산운영방식 도입과 복수 기금간 경쟁체제, 가입자의 기금 갈아타기 허용에 동의하고, 부처내 제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고 약속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7월 22일 모든 사업장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금형이 되면, 정부 인가를 받은 전문운용사가 기금 운용을 담당하며, 개인이 자금 운용을 맡기는 계약형 퇴직연금과 달리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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