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쇄신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금감원의 모든 기능을 소비자 보호에 집중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내부 쇄신과 제도 재설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 보호 목표 실현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올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운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조속히 발굴 및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최근 정부 및 여당이 추진했던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 방안이 백지화된 이후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소비자 중심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원장은 “기존의 소비자 보호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총괄본부급으로 격상하고, 권역별(은행, 보험, 금투, 중소금융)로 민원, 분쟁, 상품심사, 검사 기능을 원스톱 처리하는 책임 임원 체제를 도입한다.
또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소비자 관련 중요 제도개선과 검사 방안을 소비자 관점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전담임원의 독립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위원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적발과 불건전 영업행위는 엄단할 것”이라며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관행을 개선해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재발 방지와 가계대출 관리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원장은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고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금융권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종합투자증권사 제도 개편과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을 유도하겠다”면서 ‘생산적 금융 전환’ 의지도 강조했다.
디지털 금융 분야에 대해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과 AI 규율체계 마련 등 책임 있는 혁신 기반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금융보안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AI를 활용한 감독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데이터 기반 감독체계와 AI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신뢰받는 감독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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