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국회가 인천지방국세청 부활논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관할이 다른 지방국세청보다 배 이상이라 관리가 어렵고, 지역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천지역에 세원관리나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중부청 조사4국만 배치해서 불만이 많다”며 “납세자보호라든지 조세행정서비스는 배제됐는데 문제 있다고 보는가”하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 경인지방국세청은 인천과 경기서남부지역을 담당했었으나, 지난 1993년 효율성을 이유로 중부지방국세청에 흡수통합됐다.
하지만 중부지방국세청 업무량이 포화상태가 되고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설치되고 인천국제공항에 제2터미널까지 개통될 예정이면서 인천지방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천지역 국세 납부자는 전국 3번째에 달하지만, 조사국만 배치돼 납세 서비스 관련 인프라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비판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 역시 지역 특성에 맞춰 납세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중부지방국세청은 관할이 과도하게 넓은 탓에 현실상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천지방국세청을 독립청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직원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근로강도가 심하게 차이 나면 근로의욕을 낮추고 개인의 삶과도 직접적 연관이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 관련에 대해 “부처간 협의 중”이라며 “국세청에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과거 정부 때부터 인천지방국세청 부활을 추진했으나, 부처간 협의를 넘지 못해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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