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8.4℃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8.8℃
  • 맑음울산 10.1℃
  • 구름많음광주 7.7℃
  • 구름많음부산 11.0℃
  • 맑음고창 6.8℃
  • 흐림제주 8.8℃
  • 맑음강화 4.9℃
  • 구름많음보은 6.2℃
  • 맑음금산 8.1℃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0.4℃
  • 구름많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국정감사 '비효율'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올해도  '심야국감'이 이어졌다. 늦은 시간까지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의 열정이라면 고마운 일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왜하나?'라는 질문이 앞선다.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경제·재정정책 관한 이슈 중 한가지라도 집중적으로 다뤄 대안에 접근하는 자리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헛된 기대일 뿐이었다. 알맹이 없는 '질책성 질문'들이 밤 11시 20분 언저리까지 이어졌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국감장에 나온 피감기관 주요 간부들의 모습은 시쳇말로 '안습'이다. 의원이 지정해 질의하지 않는 이상 피감기관장석 뒤에 앉아있기만 할 뿐인 그들 중에는 졸거나 핸드폰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게 중에는 넋을 놓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업무를 제쳐두고 달려온 주요 간부들의  하루 일과는 그렇게 끝났다.

 

비효율적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또 있다.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참고인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정창수 전 관광공사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은 오후 2시에 출석해 오후 8시 언저리가 돼서야 국감장을 빠져 나갔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증인석에 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비하면 답변 시간은 비교할수 없이 짧다. 4차산업혁명 시대라는데 화상질의로 대체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 24일 국감 중간성적으로 'C 학점'을 주었다. 12월 최종 평가가 나올 예정인데, 이러한 비효율적인 국정감사 시스템에서는 C보다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어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