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그로 인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경영권 박탈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시작 전에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부결됐다”며 “스튜어드 십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의도대로 의결이 이뤄진 첫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부결 결정 이후 일시적으로 대한항공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증권시장 발전과 경제민주화, 주주가치 극대화 등에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의견을 물었고 최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엘리엇의 과도한 요구에 맞서 모두 정의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무조건 경영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치 극대화를 고민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 동안 우리나라는 주주권리가 너무나 침해돼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경제의 기업 모델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금융당국이 심각하게 고민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김병욱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말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가 보다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다양한 순기능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아직 일부 부정적 여론이 있다”며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부라는 인식과 국민연금의 거버넌스(운영방식) 논란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를 연기금에서 기관투자자로 바꿔달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오해받지 않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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