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이 고객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시제품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팀의 보유한 것과 구별되는 구조 등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그 소속 임직원에게 지출한 쟁점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2001.2.22. 설립되어 반도체 등 집적회로 검사장비(테스트소켓)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2017사업연도에 지출한 부설연구소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합계 000원(쟁점인건비)중 일부 (연구팀분 000원)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8.12.13.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9.7.19. 이 중 연구팀의 인건비분에 대해서만 연구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공소외 사단법인 ○○○지회(이 사건 지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7월 말경까지 이 사건 지회사무실 컴퓨터에 공소외 4 회계사가 개발한 세무신고 프로그램(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 사건 지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세무사 ‘공소외 3’ 명의의 아이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 사건 지회 소속 회원 약 1000여명의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입력하게 하여 세무대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세무사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부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피고인이 영세 상인들인 이 사건 지회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주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세무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회원들로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이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8.8.30.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전(田)9345.4㎡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000원을 공제한 후, 2019.2.28. 2018.8.30. 상속분 상속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9.9.24.부터 2019.1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금액 000원을 부인하여 2020.3.30. 청구인들에게 2018.8.30.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지난해 공익활동을 정리한 ‘2020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두 곳은 매년 초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임직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지난 1년 간의 노력이 담겼다. 지난해 태평양 국내변호사 454명 중 공익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313명(68.94%)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54.61시간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1인당 공익활동 의무시간(20시간)의 약 2.7배에 달한다. 전체 공익활동 수행시간은 1만7092시간이며, 이를 변호사보수요율로 환산할 경우 약 93억7000만원의 가치가 있다. 여기에는 현금기부나 소속 외국변호사, 전문위원, 고문 그 외 직원의 활동과 재단법인 동천에 소속된 6명의 공익전담 변호사의 활동을 제외한 실적이다. 태평양과 동천이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이 수행한 공익활동시간과 환산금액은 15만50시간, 환산가치는 약 755억원에 달한다. 보고서에는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율과 활동량을 한 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중 그 면적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2·3계약금액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2·3계약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7.7.25. 000 토지 2,334㎡(이하 ‘쟁점토지’, 이 중 1,076㎡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5.11.(사용승인일)쟁점토지의 지상에 건물(연면적이 465.89㎡로 1·2층은 음식점, 3층은 주택이고 이하 쟁점건물, 쟁점노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5.3.12. 쟁점토지의 일부인 793.1㎡ 및 쟁점건물을 000원에, 2016.5.11. 쟁점토지의 나머지 282.9㎡를 000원에 각각 000군수에게 양도(수용)하였다. 청구인은 2016.8.31. 아래의 금액(실지거래가액) 합계 000원을 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1.8.26. 이 000(청구인 이000의 동생)에게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000의 주식 7,000주(청구인 이000이 4,000주<총 발행주식의 40%>, 청구인 이000이 3,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000으로부터 같은 날 000원을, 2013.2.21. 나머지 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6.5.1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3년 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이 이000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000이 2015.1.1.청구인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 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막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추징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6.9. 전용면적 22.23㎡,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60㎡ 이하의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0.8.13. 청구인에게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000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7.23. 이 건 오피스텔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2020.4.30. 해제한 후 그 해제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5.8.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9.9.24. 000소재 지하1층부터 지상6층까지 000의 301호와 401호 중 일부(토지 239.1899㎡와 건축물 481.6㎡)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9.11.8.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 000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0.5.1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가)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거래계약을 2020.4.30.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농지 중 25분의4 지분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매매로 취득한 25분의21 지분은 감면 적용을 배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쟁점농지를 2019.1.17.000에게 양도하고, 2019.3.29.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중 000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으로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조사청)은 2019.7.10.~2019.7.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경작 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10% 세율 추가적용)를 적용하여 2019.11.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지분을 전부 양도하여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원료석탄구매 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68.4.1. 설립되어 제센,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철강 제조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원료탄(야금용 석탄)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하여 해외 원료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000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6.18.~2018.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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