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3.3℃
  • 맑음울산 13.1℃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10.8℃
  • 맑음제주 11.5℃
  • 맑음강화 9.9℃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정현식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폐지...가맹산업법 개정 연내 추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8대 정현식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 가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 회장 정현식)은 중장기적인 프랜차이즈  산업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불합리한 법·제도의 개정과 지원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내 협회의 핵심 추진과제와 비전에 대해 언론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현식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내는 등 국가와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있다"라며 "오랜 아픔 끝에 본격적인 재도약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임기 내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핵심 추진 과제로 ▲프랜차이즈 산업분류 제정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조항 개선 등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출범을 꼽았다.

 

프랜차이즈 산업분류 제정과 관련해 정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그간 족보 없는 소위 근본 없는 산업이나 마찬가지였다"라며 "국가 통계 즉 표준산업분류에 가맹사업 분류를 신설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본과 뿌리를 제대로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입법·정책 건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갑질 프레임에 갇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각종 규제 정책과 법안들이 속속들이 도입되었다"라며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펼친 착한 프랜차이즈 캠페인 등으로 산업의 이미지가 바뀌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다양한 면모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기존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은 각종 법과 제도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매출 예측을 비과학적인 방법을 기준화하여 제공하도록 강제화하고 있어, 본사와 점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과도한 분쟁과 처벌만 조장하고 있다"라며 "대표적인 악법인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번 달 22일 국회의원실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끝으로 "오랜 기간 구축을 준비해 온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을 다음 달 공식 출범시켜 백년대계를 준비하겠다"라며 " 3월에 공개되는 플랫폼에는 정보 비교와 홍보, 상담, 교육, 업종별 비즈니스 매칭까지 창업 전 과정에서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신뢰성을 접목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창업 활성화와 산업의 신뢰도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협회장은 핵심 추진과제 발표 후 참석 기자들과 30여분간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업계 현안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정현식 협회장, 임영서 협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주)대호가 대표이사), 강석우 협회 상근부회장 등과 협회 출입기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