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제무대에서 고액체납자의 국외 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 공조체제를 다졌다.

나아가 해외 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 국세청장은 현지시각 9월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이하 스가타 총회)에 참석했다.

스가타 총회는 아시아 태평양의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세청장간 회의체로 지역 내 조세행정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지원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피지가 신규 가입하면서 19개 회원국으로 재편됐다.

스가타 총회는 ▲조세범죄 대응 및 사기 적발 ▲세무 행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세제 개편 최신동향 점검을 주제로 진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스가타 총회 과세당국의 수석대표와 다자 및 1:1 양자 환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세정협력 토대를 다졌다.

국내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재산을 은닉하는 상황인 만큼 한국 국세청으로선 스가타 회원국들과 징수공조 기반을 다질 필요가 높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총회에서 특히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에 공을 들였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최대 경제대국이며, 2024년 누적기준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액은 161.8억불(세계 6위)에 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과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서로 상대국 인사말인 “안녕하세요”, “셀라맛 쏘레(Selamat Sore)”로 회담을 열었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재산추적과 강제징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은 세수확보와 공정과세 확립에 기여할 것이란 점을 설득, 인도네시아 측의 공감을 끌어냈다.

비모 위자얀토 청장 측도 임광현 국세청장이 수석대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에 대한 경험과 정보 공유를 요청했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을 인도네시아 초청하며 양국의 징수공조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제안했다.

이번 스가타 총회 희장국 롭 헤퍼런(Rob Heferen) 호주 국세청장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만나 이번 총회 준비와 징수공조 MOU 체결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한 뜻을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호주 측과 맺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징수 공조와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국과 호주 국세청장 징수공조 업무협약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연되다가 지난해 한국과 호주가 각각 전년도, 본년도 의장국으로서 스가타 총회 개최에 협력하면서 징수공조에 대한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에지마 카즈히코(Eshima Kazuhiko) 일본 국세청장과의 양자회의에서 조세범죄 대응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는 한편 스가타 등 여러 세정 다자회의체에서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일본 음식과 문화에 대한 깨알지식을 선보이며 회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밖에도 임광현 국세청장은 스가타 총회 참가국 청장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만나서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에 대해선 한국 국세청의 선진 AI 세정시스템 공유 요청에 흔쾌히 응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식으로 합리적인 협력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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