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요즘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은 ‘양적완화’, ‘한국식 양적완화’다. 한국식 양적완화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떠드는 양적완화와는 그 목적과 내용 면에서 꽤 다르다.
양적완화, 한국식 양적완화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통상적인’ 양적완화가 우리나라의 수출입 경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가 내놓는 어두운 경제현실의 타개책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수출부진, 전세값 폭등, 가계부채 사상 최대, 실업률 상승, 설비투자 감소, 기업의 국내투자 축소 등 여러 경제지표에서 보듯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러한 때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으로 금리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기준금리를 낮춰 가계 자금 조달을 확대시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활동이 활발하여 경기가 좋은 때는 당연히 자금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돈의 가치라 할 수 있는 금리가 상승하는 메커니즘을 보인다.
그러나 작금의 저성장 기조에서는 역으로 금리를 최대한 낮추어 자금을 시중에 풀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정책금리를 제로(0)로 낮추고 있다.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라는 것은 여기에 한술 더 뜨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금리정책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중에 통화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면, 양적완화는 직접적으로 돈을 시중에 푸는 것을 말한다. 즉 기준금리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공채나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여 통화를 공급하는 것이다.
현행법 상으로 한국은행이 직접 정부기관 등에 돈을 지급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을 사들이는 형식을 취한다.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꾸준히 복용하게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병을 치유하게끔 하는 것이 금리정책이라면, 양적완화정책은 환부에 어떠한 직접적인 처치를 하여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나 둘 모두 양적완화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살리는 목적은 동일하다. 이렇게 양적완화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로 돌아서게 되고 이는 곧 수출을 확대하게 된다는 시나리오이다.
수출이 확대되면 임금이 인상되고 소비는 개선되며 정부는 세수가 늘게 되어 재정적자가 감소될 것이라는 환상적인 예상을 하게 된다. 양적완화를 통해 자국통화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우리나라의 원화는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환율은 올라갈 것이다.
예를 들어 원화의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가 대폭적인 원화 약세 시장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수출업자는 1억 달러의 물건을 수출하면 1,000억 원을 받았는데 1,200억 원을 받게 되니 수출대금에 큰 이익이 발생될 것이다. 또한 내수 위주의 기업도 수출에 관심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는 수출가격은 달러 표시로는 변동이 없으나 원화 표시로는 상승하는 결과가 되어, 원화 수취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했다면 1달러 1,000원일 때, 1,200억 원의 물건을 수입하기로 한 외국의 수입업자는 이를 결제하기 위해 1.2억 달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으로 올라갔으니 동일한 물품의 양에 대하여 1억 달러만 결제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수출물품의 가격이 달러 표시로 20% 인하된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상품을 수입하는 외국의 수입업자는 자국 판매 시 물품에 대한 원가가 낮아지게 되므로 판매가를 낮출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고 판매금액은 그대로 하게 되면 환차익으로 발생된 부분은 그대로 본인의 이익으로 추가적으로 귀결시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됐던 한국산 물품에 대한 상대국가의 구매력은 결과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원화가치가 강해지면 수출업자가 창출하게 되는 수출대금은 감소하게 되고 수출의 매력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만약 종전과 동일한 수출대금(원화)을 받기 위해 수출가격(달러)을 올리면 경쟁력이 약해져 판매가 줄어들게 되는 원리인 것이다. 결국 원화 강세는 수출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는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하여 환율을 올려 자국의 화폐를 약세로 전환하여 경기를 일으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명동에 나가게 되면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외국말이 있었다. 일본말이었다. 어떤 경우엔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인으로 일대가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말을 대신해 중국말이 즐비하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양적완화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경제 불황을 타개해 보고자 양적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즉 일본 내에 돈을 풀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수출이 증대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반면에 양적완화는 자국의 화폐, 즉 엔화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상대적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해외여행은 자제하게 되고 해외에서의 소비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일본과 같은 양적완화정책을 그대로 쓴다면 위험한 경제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에 해당되는 화폐인데 비해 한국의 원화는 외국에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국내용 화폐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등에서 외국계 자본이 대거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원화는 한반도에서만 유통이 되다 보니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어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우려해 한국에서 돈을 빼나가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양적완화정책을 취하게 되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다.
그런데 기축통화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화폐가 자국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해외 시장으로 나가게 되어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원화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엔화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관계로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거래가 원활한 안전통화라는 장점이 있고 일본 정부는 이를 십분 활용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다만 현재 회자되고 있는 양적완화정책은 ‘한국판’ 양적완화로서 지금까지 살펴본 원칙적인 양적완화와는 내용이 좀 다르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구조조정을 통해 좀비기업을 걸러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에 자금이 필요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거대 불량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은행은 부실해지고 이어서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이라는 것이다.
통상의 양적완화가 국채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는데 반해 한국판 양적완화는 산업은행채권과 주택담보 대출증권의 매입을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전반적인 통화증대정책이 아닌, 목적을 분명히 한 양적완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일반적인 양적완화정책이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양적완화정책이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향후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경제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기획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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