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최근 우리 국세청을 둘러 싼 세정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국민이 진정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처럼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팀(One Team)으로의 단합이 절실한 국세청이다.

지난 50여 년간의 세정환경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 집행방향은 지극히 당연한 이정표다.

지난 6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철저히 진단, 한 단계 더 혁신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정 전반에 걸친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등 국세행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평가하게 된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취임 당시, 정치적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강경방침이 언젠가 온데간데없이 유야무야되듯, 외압세력 탓에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가 한낱 미사여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인사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해묵은 기대는 여전하다. 숱한 억측과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김 국세청장이 반드시 성사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대단히 크다. 그간 손이 덜 미쳤던 부분을 크로스 업 시켜주길 바란다.

그동안 영·호남 지역 간 차별, 고시와 비고시 출신의 임용 차별 등 이른바 끼리끼리 인사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 여성세무공무원의 승진 기회도 폭 넓게 손질, 적용했으면 한다. 45%를 넘나드는 여성공무원 비율로 따져 보아도 흡족한 성적표는 아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는 김 신임 국세청장은 그동안 파국일로에 있던 국회정상화에 마중물 역할을 한 셈이다. 어쨌든 김 내정자의 기재위 청문회 일정을 계기로 정상 가동됐기 때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다. 또 ‘인사가 만사’라고들 한다. 김 신임 국세청장의 인사행정을 통해 고답적이고 딱딱했던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 새로운 온기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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