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지난 10월 '2021 알기쉬운 생활세금' 단행본을 발간하여 회원들과 업계에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이슈가 된고있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중심으로 집필되어 관련 업계로 부터 좋은 반등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해도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각종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익적 차원으로 발간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국세동우회는 국세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아온 세법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이번 '알기쉬운 생활세금 책자'를 발간, 무료배포하고 있다.
이 책은 신국판 238페이지 분량으로 출간됐으며, 일반국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생활세금분야인 양도, 상속, 증여세 중심으로 그동안 세법강의와 세무상담 과정에서 발견된 미진한 사항들을 보완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 국세청에서 발행한 '부동산 3법 등 주요개정 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을 2021년 개정세법을 반영해 부록편에 수록했다.
국세동우회 기금으로 제작한 것으로 영세납세자, 중소상공인, 대학생 등 미래세대, 그리고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세법내용을 간략하면서도 알기쉽게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과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이 실시하는 무료 세법강의 또는 상담시 문의하면 상담요원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다는 점은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기에 충분하다.
▲섹션1, 우리가 내는 세금 ▲섹션2, 주택과 세금 ▲섹션3, 양도소득세 가이드 ▲섹션4, 상속세 가이드 ▲섹션5, 증여세 가이드 ▲섹션6, 납세자 지원 세금정보이용 납세자 보호 ▲부록,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2022년 주요세법개정(안) 105가지 요약 등으로 구성됐다.
섹션1(우리가 내는 세금)은 억울한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알다가도 모를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지, 의무규정을 잘 지키면 피할 수 있는 가산세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섹션2(주택과 세금편)은 고액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만큼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잘 소개하고 있다. 사전에 자금흐름을 통장거래 등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국세청 조사시 소명하기가 난감해 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하게 거래했지만 경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세금이 늘어나기도 한다.
섹션3(양도편)은 따로 거주하는 부모의 주민등록은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 놓는 것이 유익하다는 절세팁을 소개하고 있다. 또 부동산거래시 등기를 하고 양도해야만 세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절차상의 유익함도 찾아볼 수 있다.
섹션4(상속편)은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병원비는 사망후 내거나 피상속의 재산으로 내는 것이 좋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섹션5(증여세편)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해야만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만약에 세대를 건너 뛰어(손자 등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30%(또는 40%) 더 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시켜주고 있다. 특히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해 최소 23% 이상을 더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섹션6(납세자 지원 세금정보이용 납세자보호)는 장애인 조세지원제도를 비롯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납세자권리헌장(2018.2.1고시)에 대해서도 암묵적으로 알았던 것을 다시한번 명확히 알 수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발간에 대해 "이전 개정판에서도 일반국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생활세금분야인 양도, 상속, 증여세를 중심으로 출간됐다"면서 "국세동우회 기금으로 매년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 국세동우회장은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 김남문)에서 교재 편집에 수고를 해주셨으며, 고경희 세무사, 안수남 세무사, 이종탁 세무사, 황선의 세무사, 최영춘 세무사, 최용길 사무총장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