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보험업권이 내년 20% 수준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나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16일 정 원장은 손해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손보험은 3900만명이 가입해 요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기본적으로 보험 요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문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 보험려 인하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정 언장은 “언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요율 수준의 합리성에 대해선 감독당국에서 방향성을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정 원장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과 관련 과잉 진료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적 건강보험에서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좀 더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백내장 과잉 진료 관련 손보사들이 일부 의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선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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