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1.5℃
  • 흐림강릉 13.6℃
  • 서울 12.6℃
  • 대전 12.8℃
  • 흐림대구 13.5℃
  • 울산 13.2℃
  • 흐림광주 12.8℃
  • 부산 13.1℃
  • 흐림고창 12.4℃
  • 제주 18.8℃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2.1℃
  • 흐림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차기 정부에 바란다”…한국프랜차이즈協, 대선후보 공약 정책건의집 발간

‘전자정보공시제’, ‘K브랜드 육성’ 등 14개 과제…“가맹본부·가맹점 동반 성장 위한 체계적 지원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프랜차이즈 산업을 살리기 위해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담은 정책건의집을 발간했다.

 

협회는 14일 “이주 각 정당 대통령 선거캠프에 정책건의집과 함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정책건의집을 전달하고 산업인들이 직접 후보와 소통할 수 있는 전달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건의집은 ▲지속가능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조성(5) ▲K-프랜차이즈 브랜드 육성(3)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및 정보 민주화(3)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동반 성장(3) 등 4개 분야에 걸쳐 14개 건의를 담고 있다.

 

주요 과제 중 '프랜차이즈 전자정보공시제도' 도입은 필수적인 핵심 정보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언제든 즉시 공개할 수 있는 일종의 ‘전자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업계 신뢰도 제고, 가맹본부 홍보채널 확보, 안정적 창업 지원 등의 순기능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협회는 “15년차를 맞은 정보공개서 제도는 지속적인 기재사항 확대와 갱신주기, 심사기간 등으로 간결성과 적시성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예비 창업자의 필수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협회는 “해외진출은 내수시장 과포화 해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나, 아직 국내 프랜차이즈의 브랜드의 글로벌화가 미진하다”면서 “▲종합지원 시스템 ▲실태조사 ▲K-TOWN 조성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육성 정책을 수립해 10대 K-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예비 창업자가 불공정거래 위험이 낮은 가맹본부를 식별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한 <공정 프랜차이즈 인증제>, ▲영세 가맹본부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공동물류시스템 활성화> ▲체계적 지원정책의 기초가 될 <한국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내 가맹산업 추가> 등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즉시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로 꼽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정책건의 T/F’를 구성한 바 있다. T/F를 통해 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고 가장 시급한 14개 정책건의를 선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