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필수 기능 외 모든 기능을 부산에 옮기는 이전안을 채택한 가운데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자체 용역을 토대로 부산 이전 시 10년간 7조원 이상의 기관 손실과 15조원에 달하는 국가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31일 산업은행 노조는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조 측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노사 양측의 컨설팅 결과가 모두 나왔으니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에게 공개 제안했다.
이날 한국재무학회 소속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재무적 파급효과 산출’ 보고를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 향후 10년간 7조39억원의 기관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과 거래하는 거래처 이탈률, 직언 퇴사 영향, 외부 네트워크가 중요한 PE, 트레이딩 부서의 소통 감소 가능성 등으로 고려하면 기존 수익에서 총 6조5337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신규 사옥 건립 등 비용이 4702억원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국가적으로도 15조4781억원의 재무적 손실이 예상됐다. 기관 손실과 함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축소액을 합친 결과다.
박 교수는 “수도권 대비 동남권에 절대적으로 적은 금융기관 및 기업고객, 기존 기관들과의 거래 중단 등 금유네트워크 약화, 인적 경쟁력 저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들의 부도 위험 증가에 따른 부가 손실 약 22조156억원 등을 포함해 산업은행 손익 감소으로 인한 정부배당금 지급 불가, 국제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브랜드 경쟁력 훼손 등 계량화가 어려운 커더란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점 이전 시 같은 기간 고용창출 등 약 1조2452억원의 부가가치가 생기지만, 손실에 비해 수익이 적고 이 같은 파급효과도 동남권 지역에 편중돼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역할을 충분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업무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문화하고 은행 내 ‘지역성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각 지역본부를 지역거점으로 활용해 각 지역별 지방은행을 정책금융 공급체계의 전략적 파트너로 편입한다면 시장마찰과 민간 구축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거래 및 협업하는 기업 10곳 중 8곳이 본점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부산 이전시 업무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란 답변이 86%에 달했고 73%는 거래 금융기관을 옮기겠다고 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산업은행 자체적으로보나, 국가 전체로 보나 자해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부산 본점 이전 관련 외부 연구용역을 토대로 잔류가 불가피한 필수 조직 이외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부산에 이전하는 방안을 여당 측에 보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방안을 토대로 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선 본점 위치를 서울로 명시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야당을 산업은행과 여당측 이런 움직임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이전 추진시 ‘역량강화 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 제목이 보여주듯이 산업은행은 처음부터 부산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과업을 준 것이 아니라 부산 이전을 전제로 한 정책역량강화 방안을 과업으로 준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법개정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실질적인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다시 원저메서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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