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회계사네트워크 ‘맑은’이 최근 성명서를 내고 12‧3 내란사태를 주도한 윤석열을 탄핵할 것을 촉구했다.
‘맑은’은 “우리 사회와 경제 투명성,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는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기본 원동력이며, 공인회계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적 사회경제 체제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전문가로서 열심히 노력해왔다”라며 “그런데 작금의 내란 사태로 인하여 우리 사회와 경제체제의 투명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심각한 위기 중 하나는 경제상황이다.
12‧3 내란사태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탄핵 표결 거부로 주식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지난 며칠간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돈이 140조원이 넘는다.
정세불안으로 인한 국제신인도는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주문이 이어졌다.
이는 필연적으로 환율 상승과 연계된다.
환율은 말 그대로 국가 그 자체의 신용을 의미한다. 환율이 낮다는 건 이 나라가 단중장기적으로 안정되어 믿을 만한 거래대상이라고 본다는 뜻이다.
반면 환율이 오른다는 건 한국이 언제든지 격변으로 인해 돈이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휴짓조각이 되기 전 돈을 빼야 한다는 불안을 촉발한다. 실제 격변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러한 불안만으로 돈이 휴짓조각 신세가 될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의 근간은 신용이기 때문이다.
‘맑은’은 시민들에 대해선 불법 무장계엄군을 맨손으로 막아내면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지켜내고, 12월의 맹추위를 무릅쓰며 탄핵을 외치고 있으며, 야당은 지속되는 내란사태 종식을 위해 국회를 지키며, 윤석열 탄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과 경제안정을 위해 분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집권여당만은 현재 사태를 방관하며 탄핵표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맑은’은 집권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집권여당이라면 책임 있게 하루빨리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정해진 탄핵절차뿐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경제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표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맑은’은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경찰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하며 ▲국민의힘의 모든 국회의원은 내란사태의 주범 윤석열의 탄핵에 동참하고 ▲사법부는 향후 진행될 12.3내란 사태에 대한 판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맑은’은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 회계투명성 제고 등 공익활동에 나서는 공익회계사들의 단체다. 지난 2013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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