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주택자가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서울과 지방 간 심화된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세 폭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가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임대시장은 주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다주택자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밝힌 이번 정책에 따르면, 첫 번째 이후 추가 구매한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다주택자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세제 개편을 통해 수도권의 과열된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당이 내놓은 이번 방안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충분한 수요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 유입만으로 시장이 활성화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이 일시적인 세제 혜택에 불과해 근본적인 주택 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야당 역시 이 정책이 다주택자와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정 협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향후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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