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총지출 규모를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히며,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천명하는 동시에, 27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필요 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역설했다.
“취임 5개월 만에 경제 위급상황 벗어나”…주가 4천 돌파 언급
이 대통령은 연설 초반, 취임 5개월간의 경제 성과를 내세우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경제가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주가지수 또한 4천을 돌파했다고 언급하며 경제 회복세를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는 국민적 협력과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한미·한중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APEC 주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했다"며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미 투자패키지에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하고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70조원 규모의 양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계약 체결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포함한 6건의 MOU 체결을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나아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었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AI 시대,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10.1조 원 대규모 투자 단행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제 무역 통상질서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국가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역설하며,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거로 퇴행했다"고 비판하며,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예산안의 핵심은 바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조 1천억 원의 과감한 투자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의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거점 조성 및 대규모 R&D·실증 추진 ▲AI 고급 인재 1만 1천명을 양성하고, AI 경쟁력 핵심인 고성능 GPU 1만 5천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장을 조기에 확보 등을 강조했다. 엔비디아의 국내 민간기업 GPU 26만 장 공급 계획도 언급됐다.
첨단전략산업 R&D을 위해서는 AI·콘텐츠·방위산업 등 핵심 기술 개발 R&D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한다.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도 밝혔다.
K-컬처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K-콘텐츠 펀드 출자를 2천억원 확대하고 K-푸드·K-뷰티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 최정예 스마트 강군 전환을 약속했다.
역대 최대 27조 원 지출 삭감…재정의 지속가능성 강조
이 대통령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27조원 지출을 삭감하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취약계층 보호 및 국민 안전 확보 위한 투자 확대
한편, 이 대통령은 사회 변화의 충격에 가장 빠르게 노출되는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도 제시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또한 근로감독관 2천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로 산재 예방에 힘쓰고,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는 전년 대비 1조 8천억원 증액된 총 5조 5천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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