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에너지를 전략 무기로 활용하는 실용적 외교다. 한국도 이제 에너지 안보를 산업 논리로만 보지 말고 지정학·체제·외교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종은 세종대 교수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통상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민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과방위 의원), 김한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산자위 의원)이 주최했으며 조세금융신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관했다. 

“트럼프 2기, 에너지 초강대국 선언…동맹국에 구매 요구”
이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기(2017~2020)와 2기(가정 시)의 통상정책을 비교하며, "1기는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했다면, 2기는 미국산 에너지 수출을 동맹국에게 요구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과 북극항로 연계는 단순한 에너지 수출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장 수단"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이 프로젝트에 초대된 것은 미국의 전략 구상 속에서 아시아 동맹의 역할이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025년 3월 알래스카 시추 확대가 발표됐고, 같은 해 4월에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에너지 구매 확대가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관세·통상·에너지가 분리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북극항로, 한국의 에너지·물류 생존전략 될 것”
이 교수는 특히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의 에너지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은 중동과 남중국해를 지나며 각종 해상 분쟁에 노출돼 있다.

그는 “북극항로는 미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한국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거리를 모두 단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이다"라면서 "조선·LNG 운반선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 이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LNG를 생산지에서 바로 액화해 북극항로로 수출하는 '직접 액화 수송 모델'도 언급하며, 이는 항만·운송 인프라 재구축을 수반하는 신산업 기회라고 평가했다.

“자유체제가 곧 국력…한국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
이 교수는 또 산업전략 못지않게 정치·체제·문화적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사례로 들며 “막연한 이상주의, 성과 없는 다자주의가 유럽을 제조업 약화와 경기침체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 산업기술은 세계적이지만, 아직 ‘전략 국가’로는 평가받지 못한다”며 “자기객관화와 법치주의, 자유체제 기반이 국가의 실질적 레버리지”라고 밝혔다.

APEC 21개국을 비교한 자유지수 분석에 따르면, 자유도가 높은 국가는 경제적 성과에서도 앞서 있으며, 한국·뉴질랜드·칠레는 자유와 국력 간 양의 상관관계가 뚜렷했다는 설명이다.

“지식인과 국민, 각자 자리에서 전략적 주체로 각성해야”
이 교수는 지식인 사회의 자기검열과 시류 편승을 비판했다. “전문성을 가장해 본질을 회피하고, 중립을 말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행위는 곡학아세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들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악법에 목소리를 내고, 에너지 절약과 생활 속 실천으로 국가전략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자원이 아니라 국민의 지성과 기술로 사는 나라다. 국민이 곧 전략자산”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미니 인터뷰] “트럼프의 성공은 자유 진영의 실험…한국의 선택이 중요”      ◇ 왜 우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주목하게 되는가?  이종은 세종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가 끝난 뒤 미니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는 전쟁 없이 관세와 협상으로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며, 그의 외교는 ‘강압적 평화’가 아니라 ‘실용적 통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가 실패하면 자유체제의 신뢰도는 더 떨어진다. 반대로 그가 성공한다면, 인류가 자유주의 문명으로 재정렬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때 한국이 어디에 서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알래스카와 북극항로, 자유체제 가치, 산업기술의 시간 확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한국의 전략적 재정렬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 이러한 한국의 전략적 재정렬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화석 연료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022년 에너지 자급률은 원자력, 재생에너지(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모두를 포함해서 15% 미만이다"로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알래스카 가스전, 북극항로, 미국의 에너지 독립 정책은 세계 에너지 공급지도와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이 중동 의존형 에너지 수입 구조를 유지한 채 이 흐름에 뒤처질 경우, 에너지 안보는 물론 산업경쟁력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리지 않으면, 외국은 한국을 안정적인 동맹이나 투자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법적 안정성과 처세를 혼동하고, 비상식적 법안들이 방치될 경우 국가 전체 신뢰가 흔들린다”고 경고한다.   전략은 정부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깨어 있고, 입법과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입하는 참여 민주주의적 기반이 없다면, 전략 실행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자유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깨어 있는 시민만이 이를 지킬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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