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 리더를 의미한다. 즉 대통령은 사람을 제일로 하는 촘촘한 실마리로 꽉찬 정책을 세워 앞장서는 지위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제왕적 권력자하고는 뉘앙스가 다르다. 타이틀은 그럴듯하게 이상적으로 표현했지만 헌법에 보장된 권한은 그야말로 표리부동하게 헌법이 제왕적 권력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세계무역전쟁과 국가보호주의 강화로 인한 수출저조와 소비침체로 국내 경기침체는 극심해지고 있다. 금년 국내성장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사태에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국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를 견인하는 능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국가는 두발자전거와 똑같다. 대통령은 이 자전거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즉 자전거인 국가를 대통령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라는 문장이 생각난다.
대통령은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를 잘 타야 한다. 자전거는 방향과 균형을 맞추는 앞바퀴와 동력을 전달해주는 뒷바퀴로 연결되어 움직인다. 즉 앞바퀴는 국가의 전체적인 균형과 나가야할 미래방향을 조절하며 뒷바퀴는 이를 위한 앞바퀴에 경제성장으로 동력을 전달해준다.
이를 운전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발을 굴려 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해줌과 동시에 가야 할 방향과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뒷바퀴의 경제성장, 동력이 좋아도 빈부격차, 불공정사회, 잘못된 국책으로 앞바퀴가 균형을 못 잡으면 쓰러지게 돼 있다. 쓰러지는 경우, 자전거는 부서지며 운전자도 다치게 된다. 자고로 대통령이 바뀌면 국책의 방향, 자전거의 앞바퀴를 바꾸는 경향과 욕구가 강렬해지게 마련이다.
사람이 바뀌면 운전방법도 달라진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깊게 살펴 자전거가 다시는 쓰러지지 않고 쾌속의 시원하고 안전한 운전이 되도록 당부하고 싶다. 다만 쾌속이지 과속해서는 안 된다. 과속하면 앞바퀴가 당면하는 위기에 대응하는 순발력이 약해진다. 불안해짐을 감출 수가 없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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