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판매채널에서 날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GA업계에 판매전문회사 자격을 부여, 권한 강화와 동시에 이에 따른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종 경영지표를 통해 보험산업 및 소비자보호 역량 개선이 증명된 GA업계가 판매전문회사로 ‘옥석’을 골라내고 보험대리점협회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
9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후원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GA업계의 판매전문회사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 역시 주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표를 맡은 동서대 손성동 겸임교수는 GA가 단순한 판매채널을 넘어 보험업계 및 금융업계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고용과 매출 등의 지표뿐 아니라 불완전판매율, 설계사정착률 등 내부 통제 및 소비자보호 역량 역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및 GA업계의 자구 노력을 통해 보험사와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것.
실제로 최근 10년간 보험업 종사자는 원수 보험사는 21% 줄었지만, GA는 8% 이상 증가했다. 또 정착률 역시 GA가 생명·손해 원수보험사 보다 모두 높았다.
송 교수는 “GA는 생명보험은 미약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제1 채널로 자리 잡았다”며 “GA는 원수 보험사만큼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를 맡은 이순재 세종대 교수는 이 처럼 위상이 높아진 GA업계와 보험사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선 GA가 단순 판매채널을 넘어 판매전문회사로 전환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격한 내부통제 및 경영 역량이 검증된 GA를 판매전문회사로 전환시켜 수수료 등 수익 측면의 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제조사와 판매사 분리는 세계적 추세로, 비전속 채널이 확대되면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 평가해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보험연구원도 2015년 설계사 500인 이상 법인대리점은 기준 충족 후 3개월 이내에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의무적으로 신청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판매전문회사 도입과 동시에 선지급과 분급 수수료, 시책으로 이뤄진 현 GA의 판매수수료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장기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와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수수료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기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 및 이익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
이는 판매전문회사 도입논의가 처음 나왔을 당시부터 제기됐던 뜨거운 감자인 ‘판매전문회사 전환에 따른 메리트’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판매수수료 이외에 유지수수를 받고자 하는 것은 GA업계의 숙원이었으나 보험사들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 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험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기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리점 보수교육과 대리점자격시험제도 및 외부전문가 참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대리점 배상책임보험, GA 옴부즈만제도 등도 거론됐다.
이를 위해 대리점협회가 생명·손해보험협회처럼 보험업법상 유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순재 교수는 "대리점 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대리점 경영의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토론에서는 GA와 보험사, 국회입법조사처,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관계 기관 실무자들이 GA업계의 정책 방향성을 놓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각 기관 대표자들이 GA업계 및 보험산업 발전, 소비자보호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 규모에 맞는 권한을 달라는 GA업계의 주장에는 공감하면서도 권한에 맞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란 지적을 잊지 않았다.
송기홍 GA코리아 대표는 “시장의 과당경쟁을 GA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수사의 시책 경쟁 등이 유발한 문제”라며 “GA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단순 판매 채널일 뿐인 GA의 위상을 강화, 보험사와 GA의 건전상 상생 도약을 이뤄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재구 손보협회 전무 역시 “GA업계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보험업계도 대화를 통해 마련하는데 협조할 것이며 상생에 대해서는 보험사도 의견이 같다”고 발언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소비자들이 GA를 비롯한 보험 판매채널들의 특성과 경영 현황 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GA업계는 물론 전체 보험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GA업계의 발전도 소비자보호도 결국 GA를 비롯한 판매채널의 정도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것 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 강화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고 덧붙였다.
김헌수 순천향대교수는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GA업계의 자율노력으로 유지율 등 보험산업의 건전성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일본등과 비교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 지표 개선에서 안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진정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선 GA는 물론 보험업계가 소비자 권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
이를 위해 김 교수는 GA업계는 물론 보험업계가 설계사 및 판매채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비자가 수수료 운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침이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험판매전문회사 및 수수료문제 등에서 GA업계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GA업계가 이에 걸맞는 수준의 역량을 스스로 검증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김 조사관은 “GA가 더이상 단순한 판매채널 하나가 아닌 판매채널의 중심이 된 만큼 불완전판매에 대해 지적을 당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고쳐야 할 시기가 왔음”며 “GA는 수십개의 보험사의 수많은 상품을 취급,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하는 설계사가 상품을 모르고 원수사에서 설계 매니저가 나오는 실정”이라 밝혔다.
이어 그는 “3종류 상품 비교판매가 존재하나 사실상 수수료가 높은 상품 1개에 구색 맞추기 용 2개의 상품을 들고 가는 것이 GA 업계의 현 실태”라며“보험산업은 침체되고 있으나 설계사는 GA로 몰리면서 보험사를 역전, 판매전문회사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덧붙였다.
정책의 방향타를 쥔 금융당국은 다양한 상품의 비교‧판매라는 GA의 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GA의 비교판매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은 “판매채널에서 GA가 지니는 위상이 급증했다는데는 모두가 이견이 없으며 GA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할 시기가 왔다는 것 역시 의견이 일치한다”며“GA업계는 물론 보험산업 자체가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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