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4.7℃
  • 연무서울 2.8℃
  • 박무대전 1.6℃
  • 박무대구 2.7℃
  • 연무울산 5.4℃
  • 박무광주 2.7℃
  • 연무부산 6.5℃
  • 흐림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7.3℃
  • 구름많음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0.8℃
  • 흐림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3.3℃
  • 구름많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보험

대형 GA, 불완전판매율 생보사 대비 ‘열악’

규제강화·금융당국 검사 여파…소비자보호 역량 '구슬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상반기 대형 GA들의 불완전판매율이 생보사 대비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보험대리점(GA)업계의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강화가 이어짐에 따라 불완전판매 적발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의 GA 관리·감독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율 개선을 위한 GA업계의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험협회의 보험대리점 상반기 경영공시에 따르면 58개 대형 GA의 올해 상반기 생보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은 0.36%에 달했다.

 

보험업법은 설계사 500명 이상 보유한 GA를 대형 보험대리점으로 규정,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분기별로 불완전판매율 등 소비자 보호지표를 공시한다.

 

이는 같은 기간 24개 생보사의 불완전판매비율 0.18%와 비교해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형 GA의 소비자보호 지표가 상당부분 보험사 대비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었던 셈이다.

 

대형 GA중 생보상품 불완전판매율이 가장 높았던 GA는 우리라이프(주)로 1.74%에 달했다. 에이원금융판매주식회사(1.59%), 엑셀금융서비스(주)(1.13%),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1.46%) 등 불완전판매율이 1%를 넘어선 GA는 총 4개사에 달했다.

 

같은 기간 생보사들 중 불완전판매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DGB생명(0.79%)였으며 뒤를 이은 KDB생명(0.68%), KB생명(0.48%) 과 비교해도 GA업계와 생보사의 격차는 상당했다.

 

이 같은 격차는 대형 생보사와 비교하면 더욱 컸다. 상반기 삼성생명(0.12%), 교보생명(0.17%), 한화생명(0.1%) 등 대형 3사의 평균 불완전판매율은 0.13%에 불과했던 상태다.

 

이 같은 불완전판매율의 격차는 실제 시장에서의 영향력과는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GA가 보험사를 대신해 최대 대면 판매채널의 지위를 차지, 가장 많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완전판매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500인 이상 대형 GA 설계사 수는 15만94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14만9190명) 말 대비 1만279명 늘었다. 2016년(12만2216명)과 비교하면 무려 3만7253명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원수사)의 덩치는 쪼그라들고 있다.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 전속설계사는 9만3915명으로 연초(9만1878명)보다 2000명 가량 줄었으며, 최근 10년 동안 6만명 이상 감소했다.

 

생보사들은 역시 전속조직 이탈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체적인 판매자회사를 설립, GA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GA시장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특히 내년부터 첫 해 모집 수수료가 내년부터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GA의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다.

 

보험업계가 대형 GA가 ‘대세’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이 같은 GA업계의 상대적으로 불량한 불완전판매율은 금융당국의 집중 감독을 받을 것이란 지적을 쏟아내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채널의 절대 강자가 된 GA업계 입장에서는 당국의 눈치를 안 볼 순 없을 것”이라며 “완전판매를 위한 자정노력을 계속하고 우수 GA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구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규모에 맞는 소비자보호 역량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