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들썩이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1%포인트(p)만 뛰어도 현재 대출을 보유한 전체 가계가 내야 할 이자가 12조원이나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모두 가진 자영업자의 경우 이자 부담이 5조원이상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 금리 0.5%p·0.25%p 오르면 가계 이자 5.9조·2.9조 불어

한국은행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천억원 증가한다.

소득분위별 이자 증액 규모는 ▲ 1분위 5천억원 ▲ 2분위 1조1천억원 ▲ 3분위 2조원 ▲ 4분위 3조원 ▲ 5분위 5조2천억원이다.

5분위 고소득층을 빼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6조6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은은 이자액 변동 추정을 위해 우선 작년 4분기말 기준 '가계신용' 통계상 가계대출 총 잔액(1천630조2천억원)을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파악된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비중에 따라 나눴다.

우리나라 전체 금융부채 가운데 각 소득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 1분위 3.9% ▲ 2분위 9.4% ▲ 3분위 17% ▲ 4분위 25.6% ▲ 5분위 44.1% 수준이다.

한은은 이렇게 구한 소득분위별 가계대출(금융부채) 가운데 약 72%를 변동금리 대출로 따로 떼어냈다. 당장 시장금리가 바뀌면 고정금리로 약정을 맺은 차주(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변동금리 대출자가 내야 할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은행권 대출 자료와 비은행권 모니터링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작년 3분기말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72.2% 정도로 추정했다. 물론 소득분위별 변동금리 비중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각 분위에 같은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이 변동금리 가계대출 잔액에 금리 인상 폭 1%포인트(0.01)를 곱해 추정된 것이 바로 총 이자 증가분(11조8천억원)과 소득분위별 이자 증액 규모다.

같은 방법으로 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5조9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분위별로는 ▲ 1분위 2천억원 ▲ 2분위 6천억원 ▲ 3분위 1조원 ▲ 4분위 1조5천억원 ▲ 5분위 2조6천억원이다.

금리 인상 폭을 0.25%포인트로 가정하면 전체 가계의 이자 증가액은 2조9천억원으로 분석됐다. 각 소득분위의 이자는 1천억원∼1조3천억원 증가했다.

◈ 자영업자 가계·사업자대출 777조…한은 "시장금리상승·우대금리축소로 대출금리 올라"

대출금리가 1%포인트 뛰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5조2천억원이나 커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출기관별로 나눠보면 은행 대출자의 이자가 3조3천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이자가 1조9천억원 불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 이자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사용했다.

DB에는 표본 패널로서 약 100만명 차주의 대출 정보가 담겨있는데, 한은은 이 차주들 가운데 개입사업자 대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했다.

이들의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을 파악한 뒤 합산액을 자영업자가 보유한 총 대출 규모로 봤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로서 대출을 받을 뿐 아니라 운영자금과 생활고 등 문제에 개인 명의로 가계대출도 받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렇게 추산한 100만명 중 자영업자의 총 대출액에 일정 '확장 배율'을 곱해 작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777조4천억원

이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만을 가려내기 위해 은행권 대출에는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코스)상 은행 변동금리 대출 비중(60%대 초반)을,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에는 변동금리 비중 추정치(70%대 초반)를 곱했다. 다시 여기에 금리 상승폭(1%포인트·0.01)을 적용해 더한 결과가 바로 총 이자 증가액 5조2천억원이다.

 한은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 배경을 묻는 윤 의원의 질문에 "장기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지표금리를 높이고, 가산금리도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답했다.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지표금리에는 장기 지표금리(은행채 3년·5년 등)와 단기 지표금리(코픽스, CD, 은행채 3·6·12개월 등)가 있다.

한은에 따르면 장기 시장금리 상승(국고채 10년물 작년 7월말∼올해 2월26일 +70bp)으로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신규취급액), CD(양도성예금증서·91일), 은행채(3개월 및 3년)가 작년 7월 전후 저점과 비교해 각 6bp(0.06%p), 11bp(0.11%p), 17bp(0.17%p) 상승했다.

한은은 "가산금리의 경우 신용대출 억제를 위한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우대금리가 축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