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된다.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 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56조4천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不用)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원 규모다.
이중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는 외평기금이 포함됐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지방재원을 기계적으로 감액하지 않다보니, 되레 외평기금을 동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외평기금이 2년째 '구원 등판'하는 결과가 됐다. 지난해에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강(强)달러 대응 과정에서 쌓인 외평기금 약 20조원이 투입됐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환 방파제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외환보유액은 4천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라며 "외환 대응 여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3조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원도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투입된다.
지난해 이월된 4조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도 올해 예산사업 추진을 위해 동원된다.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 조달 창구다.
기재부 측은 "가용 재원 활용 규모·대상은 세수 실적,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기금 수지 등 점검을 통해 가용 재원을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올해에도 정부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추경 편성을 통한 국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 출장 중으로 해당 보도자료에 대해 살펴보지 못했다"며 "국회를 무시한 것은 아니고, 국민들에게 먼저 알려야 할 입장을 전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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