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7.3℃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8.2℃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대방건설, 잇단 규제 철퇴…공정위에 이어 국세청 ‘100억대’ 세금 추징

인천지방국세청, 지난해 말 부터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
공공택지 논란 후 연이은 규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국세청으로부터 1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택지 논란 이후 연이은 규제로 인해 기업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방건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인천국세청은 법인세 등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가 공정위의 조사와 연계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정 정황이 포착된 경우 시행되는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수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후 이를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2501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계열사들은 해당 공공택지를 총 2069억 원에 사들인 후 개발 사업을 통해 1조613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벌떼입찰이란 복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고, 특정 계열사가 낙찰된 후 이를 다시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전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됐다.

 

대방건설은 주택 브랜드 ‘디에트르’를 보유한 시공능력평가순위 23위 건설사로, 대방하우징, 디비건설, 대방이엔씨 등 26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대방산업개발, 엘리움건설, 디아이건설 등 15개 특수관계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방건설은 구교훈 대방건설그룹 회장의 장남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지분 71%)와 사위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지분 29%)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대주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형태로,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