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9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민·전문가와 함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근절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 2일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동차보험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방청객 200명이 초청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토론회에서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소개한 후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국토부가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이 소개된다.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에서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전문가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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