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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주택 5만9700가구 공급 확대…용산·과천 등 활용

도심 공공부지·노후청사 활용…세제·금융 규제는 포함 안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약 6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세제나 금융 규제는 포함하지 않고, 도심 내 공공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과 경기 핵심 입지에서 총 5만9700가구(실공급 기준 5만2300가구)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 가운데 4만3500가구는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확보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군부지, 연구시설,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이 대상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일원 1만2600가구, 노원구 태릉CC 6800가구, 동대문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1500가구, 불광동 연구기관 부지 1300가구, 독산 공군부대 2900가구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가구, 남양주 군부대 4200가구, 광명 경찰서 부지 600가구, 하남 신장 테니스장 300가구 등이 공급 대상이다. 용산 일원의 경우 이미 계획된 7400가구가 포함된 물량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후 공공청사 34곳을 복합개발해 9900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6300가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성수동 옛 기마대 부지, 용산 유수지, 중랑 면목행정복합타운, 수원우편집중국, 광명세무서 등 도심 내 유휴 공공자산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향후 입지별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공급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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