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가 부진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제로페이의 결제실적은 건수 기준 8633건, 금액 기준 1억994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달 국내 개인카드와 비교했을 때 건수 기준 0.0006%, 금액 기준 0.0003%에 불과한 수치다. 1월 개인카드 결제 건수는 15억6000만건이며 결제금액은 58조1000억원이다.

지난 1월 31일 기준 제로페이에 정식 등록한 가맹점이 4만6628개로 한 달 동안 가맹점당 거래실적은 0.19건, 4278원 수준이다.

결제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3138건(437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1807건(2719만원), 1360건(156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종석 의원은 “제로페이는 정부가 카드시장에 개입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시작된 정책”이라며 “가맹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실익이 있는가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를 선택할 유인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을 쏟아부어 억지로 실적이 늘어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은행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라며 “상인의 부담을 은행에 돌리는 것으로 결국 은행이 손해를 은행 고객에게 전가하게 되는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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