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성명 “불법유인물로 혼탁선거 조장하는 행위 반드시 척결해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68호 고시회 신문에 제31대 세무사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며, 지난 번 선거와 같은 후보자 간 ‘상호비방’과 ‘가짜뉴스’를 통한 혼탁한 선거 운동을 지양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선거관리와 회원 스스로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선거와 관련하여 모 세무사 명의의 52 PAGE에 달하는 불법 유인물이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러한 신뢰성이 의심되는 불법 유인물 배포를 기화로 선거가 과열되어지고 또다시 혼탁한 선거가 시작되지 않을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회원들은 불법유인물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현혹되어 잘못된 후보 선택해선 안돼

금번 유인물 사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유인물에 적힌 세세한 내용의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겠다. 비판의 대상이 된 두 명의 후보가 이미 언론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밝힌 바 있고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다. 다만 그 작성자의 의도에 대해서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본인이 그렇게 회무에 대해 걱정하고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면 본인이 속한 세무사회 공식 조직에서 선거 이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어야 옳을 일이다. 본인이 속한 조직 자체가 상시적으로 그런 일을 검증해야 하는 조직 아닌가? 무엇보다도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검증되지 않고 신뢰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유인물에 의해서 회원들이 세무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리더에 대한 선택의 오류를 범한다면 그것처럼 중대한 사태는 없을 것이다.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선관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잣대로 고소·고발 다루어야

경기의 시작 전이라면 경기의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서로 협의할 수 있으나 경기가 시작되었으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정한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 이는 바로 선관위이다. 선관위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어느 한 편의 판정에 치우친다면 이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고소·고발은 평평한 잣대로 치우침 없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규칙을 어긴 후보자가 있다면 어느 후보의 진영이든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각오로 엄중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이미 배포되어 진 불법유인물에 대한 처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합당한 처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무사고시회, 후보들의 선거과정과 선관위의 처분결정 꼼꼼히 지켜볼 것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각 후보자들 간 공정한 경쟁과 결과에 대한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선관위와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모든 후보진영의 선거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바, 회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인물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일 잘하는 진정한 후보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