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소득층의 안심전환대출 중도 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출시된 후 4년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는 32만7097명으로 이중 30.2%인 8만8833명이 중도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빚 부담은 줄이고 가계부채의 원금 상환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인다는 취지의 정책금융이다. 고정금리로 이자를 낮춰주는 대신 원금까지 함께 상환해야 하기에 유동량이 약한 서민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상품이다.

특히 대출 끼고 집 산 사람들의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준다는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실제 중도포기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전체 포기자의 49.8%(4만9242명), 5000만원 미만은 21.4%(2만1143명), 8000만원 미만은 18.9%(1만8720명) 순이었다.

금융위에서는 각자가 원금 상환 부담을 인지하는 것 외엔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보완 없이 간판만 바꿔서 다시 재탕 삼탕 내놓고 있는 것은 큰일”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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