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지난 2월 발표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당초 계획과 달리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7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관별 3단계에 걸쳐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1단계는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에 해당한다.

최초 계획에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 그해 하반기에 민간위탁의 개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2018년 실태조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7년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서도 정규직 전환 추진은 변함이 없었다.

유승희 의원은 “올해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직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보류됐다”라고 밝혔다.

이 날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서 정규직 전환을 소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주문했고 올해 6월까지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2월 발표한 자료에서 ‘민간위탁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한 상태’라고 명시했음에도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협의에 시간이 필요해 언제쯤 완성될지는 미지수지만 가급적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는 1, 2단계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17년도부터 3년간 정규직 전환을 기다렸는데, 올해 2월 사실상 보류됐다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가 희망 고문하다 업무 다양성을 이유로 소관 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근로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 가치 동일노동의 과점에서 당초 약속대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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