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6.9℃
  • 구름많음강릉 9.0℃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9.3℃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9.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최태원 SK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명백한 오류 발견 상고할 것"

항소심 판결과 관계 없이 충실한 경영활동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되도록 노력
법률대리인측 "과거 최태원 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도 335배 아닌 35배에 불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말 선고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향후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7일 최태원 회장과 변호인단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현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판결과 관계 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6공의 후광’ 등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SK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또한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994년 고(故) 최종현 회장 등 SK그룹 총수일가가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도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지주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변호사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부터 고 최종현 회장이 별세한 1998년까지는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를 12배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 기간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1994~1998년 동안 회사 성장과 관련해 실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인 반면 해당 기간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는 35배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동근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들의 주장이다.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태원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했고 최태원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아울러 이에 근거해 지주사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한 뒤 분할 비율 산정과정에서 이를 고려했다.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재강조했다.

 

또 그는 “이같은 심각한 오류와 함께 ‘6공(共)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