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9)'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 시즌을 앞두고, 해외직구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불법 수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늘(5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가소비 아니다"…수천 회 반복 반입 의심 사례 집중 분석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나 증가했다.
관세청은 면세 혜택(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을 노리고 물품을 수입 신고 없이 간소하게 통관시키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게 될 전망이다.
김 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일 관세청 브리핑을 통해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정 국장은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동일 품목을 반복적으로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여 '직구 되팔이' 형태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브랜드 침해'와 '개인정보 도용'도 주요 타깃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두 가지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K-브랜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짝퉁) 침해 물품이다. 올해 9월까지 단속된 지재권 침해 사범 규모는 218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해외직구로 위조 화장품 7천여 점을 반입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둘째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다.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물품을 대량으로 통관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보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탈세와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 건수가 2억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부정 수입 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시원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과장은 "온라인상에서 불법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나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번 통화 후 10번 선택)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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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에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했다.
이번 성분분석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플아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 됐으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라이브 커머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57.1%)에서 안전 기춘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중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최대 12%(기준치의 120배) 검출돼 단순 표면처리 수준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총 5점을 구매해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DEHP)가 검출되기도 했다.
[미니 인터뷰] 문상호 중앙관세분석소 분석2관 과장 관세청은 이번 성분 분석을 위해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유통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해 유해성을 확인했다. 브리핑 후 이어진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분석2관 과장과의 미니 인터뷰를 통해 짝퉁 유통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라부부 진품 키링은 얼굴 부분을 만졌을 때 딱딱한 감이 있지만, 가소제가 들어간 짝퉁은 말랑말랑한 특징이 있습니다"
문상호 중앙관세분석소 분석2관 과장은 인터뷰를 통해 이처럼 최근 라부부 인형의 인기에 힘입어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인기가 높은 '라부부 키링' 짝퉁 5점을 구매하여 분석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국내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치의 344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등)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스타,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젊은 층 선호 품목에서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확인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라부부 짝퉁은 정품 가격(5만 7천~5만 8천 원대)과 크게 다르지 않은 5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진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도 그는 설명했다.
Q. 라이브 커머스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24점이나 나왔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쪽을 집중적으로 보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A. 분석과장: 원래 밀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라이브 커머스로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이 물품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등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만 만드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든 몰래 들어와서 유통시키는 거죠.
유통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 다른 하나는 밀수를 통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라이브에서 유통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일반 직구보다 오히려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쪽이 더 '핫'하더군요. 늘 라이브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알고리즘에 짝퉁 명품 등이 계속 뜨다 보니 확인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백 명씩 라이브에 들어와 있습니다.
Q. 이번에 검출된 납 성분 최대치(5,527배 초과)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나온 것인가요?A. 분석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검출된 최대치는 5,527배가 맞습니다. 다만, 라이브 커머스 중에서만 따진 최대치는 4,627배입니다.
Q. 이처럼 유해 물질 함량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면서 직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았는지요?A. 분석과장: (웃음) 다들 개인 정보가 다 오픈되는 상황이라 (구매에) 조금 겁을 냈던 것도 사실이라서, 제 아이디로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Q. 유통되는 짝퉁 물품이 가품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곳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A. 분석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식재산권자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짝퉁 유통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특별 분석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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