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겠다고 선언하며, 수출산업 지원과 사회 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특히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등 급변하는 신통상질서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관세청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차등관세 부과 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 관리를 체계화하고, 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청장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관세당국 간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국가 핵심산업과 K-뷰티, K-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활용 중인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 내에 구축되어 FTA 특혜 적용과 CBAM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관세청은 이를 해외 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한국형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직구와 역직구 지원책도 강화된다. 직구 물품의 통관·반품 편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을 구축·개통하고, 일본 역직구 수출 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對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등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수출 지원과 함께,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를 엄단해 사회안전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응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또한, 공급망 위기 조기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원재료 수급 장애 등 공급망 관련 충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박, 보이스피싱 등 모든 초국가범죄를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내역 분석과 위조화폐 휴대 단속 등을 통해 범죄 자금 모니터링을 더욱 면밀히 실시한다.
국경 단계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해 마약 전과자·투약자 정보 분석을 고도화하고 우범국발 화물 X-ray 판독을 정교화한다.
나아가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마약 출발국과의 국제 수사 공조를 강화하여 대한민국 마약 차단막을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총기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물품 차단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통합 국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위험정보 공유 프레임워크 설계에 착수 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관세청이 최후방 수비수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AI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을 위한 업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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