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역대 '최대'...총 1272kg 상당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크게 늘어
주요 적발품목은 러쉬, 대마제품, 엠디엠에이(각성제), 엘에스디(환각제)
세관검사, X-ray 판독, 탐지견, 외부정보 등 다양한 방법 마약류 단속에 활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총 1054건으로 1272kg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에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관세청 개정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2020년 대비 적발건수는 51%, 적발량은 757% 각각 증가했다.

2020년 관세청 마약류 단속실적은 696건으로, 148kg에 달했지만, 2021년엔 총 1054건으로 1272kg가 적발된 것이다. 약 1124kg가 증가한 셈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경로가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로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전년대비 159%, 적발량 1288% 각각 증가했다.

항공여행자 밀수 건수는 73%로, 적발량 77% 각각 감소했다. 2020년엔 311건으로 55kg가 적발됐지만, 2021년엔 83건으로 12kg 정도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자가 감소함에 따라 항공여행자 밀수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우편·특송 등 수입화물 마약류 적발은 2020년(374건, 90kg)에 비해 2021년엔 크게 증가했다. 총 967건으로, 1258kg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 주요 마약류...'메트암페타민 1위, 코카인 2위'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577kg(126건)으로 1위로 약 1920만 명의 동시 투약분에 해당한다. 코카인은 448kg(20건)으로 2위 순으로 약 4480만 명의 동시 투약분이다.

이어 대마류 99kg(336건), 페노바르비탈 57kg(80건), 지에이치비(GHB) 29kg(1건), 임시마약류 러쉬 18kg(213건) 등이다.

특히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대비 849%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에서 적발한 메트암페타민(402.8kg)를 적발한 단일사건의 영향이 컸다.

항정신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지에이치비(GHB),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과 임시마약류 러쉬 등 신종마약 적발량도 전년대비 569% 증가했다.

대마류 적발량도 전년대비 50%(98.7kg) 증가했는데, 전체 적발량의 78%(77.3kg)가 기호용 대마 합법화 지역인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밀반입됐다.

◈ 소량의 마약류 밀수도 증가...'국제우편 이용'

2021년 마약류 밀수동향 특이점은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마약류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kg 단위' 대규모 메트암페타임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메트암페타민 대형밀수 증가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울러 국제 유통경로로 이용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의 밀반입도 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확산으로 국제우편이나 특송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급증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의(10kg 이하)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는 전년대비 179% 급증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러쉬, 대마제품, 엠디엠에이(각성제), 엘에스디(환각제)로, 적발 건수의 77%를 차지했다.

코카인 밀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21년 12월 페루발 해상화물에서 적발된 코카인 400.4kg의 단일사건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코카인 밀수가 급증한 것이다.

다만, 코카인은 북미나 유럽에서 남용되는 마약이다. 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국제마약유통의 경유지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메트암페타민 적발량 증가...'우리나라에만?'

2020년 아태지역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약 169만톤으로, 최근 수년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메트암페타민 적발량 증가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 걸친 세계적 현상이다.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범죄 수익을 노리고 메트암페타민 생산을 늘리고 있어, 생산·공급량 증가 영향으로 유통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에 의한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공급이 올라가면서 가격은 하락하고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 관세청의 마약 적발, 주된 방식은?

관세청은 "세관검사, X-ray 판독, 탐지견, 외부정보 등 다양한 방법을 마약류 단속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에는 외부 정보 없이 세관 자체 역량으로 전체 적발량의 약 60%로 757kg을 적발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98%로 총 1029건을 적발했다.

◈ 주요 나라국마다 밀반입되는 마약 종류 달라

메트암페타민은 주로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인 베트남, 태국 등으로부터 밀반입된다. 코카인은 멕시코, 페루,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로부터 주로 밀반입된다.

대마류는 미국에서, MDMA와 LSD 등의 파티용 마약류는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으로부터 주로 들어온다.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의약품과 러쉬는 주로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됐는데, 해당 마약류가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밀수경로 다변화가 예상된다"며 "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 탐지기, 비파괴 검사장비 등 첨단 장비 도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에 대한 특별 교육을 통해 적발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하웹, SNS 등 각종 온라인 매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우범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류 밀수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외 유관기관인 검·경·국정원, 미국 마약단속청 등 국제기구 WCO, INTERPOL 등 외국 세관 당국 등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과 마약류 범죄의 폐혜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마약류 밀수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마약류 밀수신고자, 최대 1억5천만원 포상금 지급

한편, 관세청은 관세법 제정때부터 일반 국민의 신고의식 고취를 위해 밀수 등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 밀수에 의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마약류 밀수신고자에게 최대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해상화물·특송·우편 등 이용 마약밀수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2022년 1월 보세화물을 취급·감시하는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에 대한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2천5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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