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내년도(2025년) 예산안을 6583억원으로 편성했다.
관세청은 10일 지속되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정성 논란과 마약 관련 범죄 등 국민의 안전에 방점을 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 2024년 15억원에서 2025년 72억원으로 증액했다.
해당 예산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특송물류센터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4억원에서 내년에는 11억원으로 상향 책정했다. 해당 예산은 특송물류센터 내 자동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 하는 등 보다 향상된 특송통관 인프라 구축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유해 성분 분석 장비를 보강하는 등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7억원을 확충하고 관세인재개발원 내 X-Ray 판독훈련센터를 구축해 X-Ray 판독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억원을 책정했다.
고객센터 상담인력도 9억원의 예산을 들여 확충, 해외직구 관련 민원 상담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마약밀수 원천 차단...'감시종합시스템 성능개선에 21억원'
관세청은 마약밀수 차단과 공항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노후화된 감시종합시스템을 성능 개선을 위해 2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철저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기 위해 라만분광기, 신변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최신 마약 탐지 장비를 확대 도입하기 위한 예산 비용으로 20억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마약 대금 등으로 지급된 가상자산의 흐름을 포착해 마약 범죄자를 적발·단속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의 사용률을 높이는데 5억원을, 주요 마약 공급국에 정보요원을 파견하여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마약밀수와 관련된 정보를 확대 수집하는 등 마약단속 국제공조를 강화하는데 1억원을 책정했다. 뿐만 아니라 탐지견 훈련센터 증축을 위해 2억원을 예산 편성했다.
관세행정 연구개발(R&D)을 통해 인체 접촉 없이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치형 키트 개발에 21억원을 투입해 현장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밀폐된 공간에서 기체를 포집해 마약류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마약 단속 역량을 강화 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불법 마약류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마약전용 라만분광기 등 첨단 마약 감시·단속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15억원으로 책정해 국경단계의 불법 마약류 밀수에 대응한다.
◇ 수출입 지원 강화...'탄소중립 강화 대응 컨설팅 확대'
관세청은 주요 핵심사업 외에도 수출입 기업 지원에 9억원을 책정 경제활력을 제고했다.
또한 탄소중립, 보호무역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등 67억원을 책정해 화주의 부담을 경감한다.
이밖에도 글로벌 관세협력 확대를 위해 21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해당 예산으로는 재외공관, 해외관세관, KOTRA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해 우리기업과 해외 관세당국 간 통관 분쟁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소하고, 글로벌 관세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가 예산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 그리고 국가 번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편성·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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