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19일 서울세관에서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마약단속 업무협력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토안보수사국(HSI)는 2003년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세관집행국(ICE) 산하에 설립된 연방 법집행기관으로 전 세계 56개국에서 활동 중이며, 마약·무기·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불법 이동을 조사하고 테러를 예방하는 미 연방 수사·정보기관이다.
이는 국내 수사·정보기관 중 최초이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약류 불법 이동 통제강화 기조 속에서 미 연방 법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그에 따른 마약단속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그동안 관세청과 국토안보수사국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마약이 은닉된 미국발 화물을 수령하는 국내 수하인을 합동 검거하는 한편, 관세청이 보유한 과거 화물정보를 분석하여 미국 내 발송자까지 역추적해 검거해 왔다.
특히, 양 기관은 정보를 교환하며 국제 마약범죄 조직을 추적해 왔고, 지난해 미국 마약 조직을 적발·와해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상호 간 수사기법과 정보분석 능력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미국발 마약류 적발량은 총 120kg(220건)으로 전체 적발량의 15%를 차지했다. 이는 동남아 최대 마약 발송국인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미국발 마약류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 2월 말 기준 미국발 마약류 적발량은 24kg(4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중량은 285%, 건수는 38% 증가했다.
더불어 미국에서 국내로 불법 유입되는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해지는 추세로, 그동안 대마초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미국발 마약류 적발 중량 기준 필로폰이 대마초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관세청은 멕시코산 필로폰이 북미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여파로 판단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미 행정부의 마약 단속 강화 정책에 따라 그간 미국으로 흘러가던 마약이 시세차익이 큰 우리나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약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모든 경로에 대한 검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해상화물 밀수는 대량의 마약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을 비롯한 미 마약단속국(DEA),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등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감사패는 관세청장을 대리해 이종욱 조사국장이 전달받았으며, 전달식 이후 고광효 관세청장과 태국 조(Taekuk Cho)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장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 수장으로서 미국 연방수사기관으로부터 글로벌 마약 확산 차단에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초국경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토안보수사국은 물론 전 세계 마약수사·정보기관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태국 조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장은 “한국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통제에 매우 모범적인 기관으로 그동안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에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마약범죄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무기, 지재권, 산업기술 등 다양한 방면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도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