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략 산업을 겨냥한 민감국가 지정 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 산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일부 민감 분야를 제외하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의 교역 협력 기반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율 관세 및 수출입 제한 가능성…철강·배터리 등 ‘직격탄’ 우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를 전략적 경쟁국, 혹은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긴밀한 산업 연계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며 큰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는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과 관련 정부가 알지 못했다는 점에 질타를 가하고 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민감국가에 지정된 배경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민간 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분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 간 기술 협력과 경제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철강,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이 도입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과거 중국 제품에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와 유사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 외엔 영향 미미”…정부·전문가, 과도한 우려 경계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다소 과장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민감국가는 에너지 연구 부문에서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수출 전반에는 실질적인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만이 내부 규정을 마련했을 뿐, 상무부나 재무부와 연계된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미국은 한국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교역 상품에 대한 제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24일 외통위 현안 질의를 통해 "한국은 리스트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 목적이 아닌 기술보안 차원의 분류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기술동맹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긴급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미국 측에 조속한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시행일인 내달 15일 이전에 제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제해결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민감국가 지정이 기밀이기 때문에 해제 절차 역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에서도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지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업, 동남아·미국 현지화 전략 본격화
국내 주요 기업들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생산 거점을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지로 분산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내 현지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은 이미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 중이며, 중소 부품기업들 역시 전략적 지역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동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현지화 전략과 무역 리스크 관리가 경쟁력 유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기업들이 민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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