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제시한 수출·통상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목표를 향하지만, 접근 방식과 외교 전략, 산업 대응에서 극명하게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강경 통상 행보…대한민국 통상정책의 분기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직후부터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국에 고율 관세 재적용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예고하며 강경한 통상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의 통상 갈등에 대응할지, 그 첫 행보가 산업계와 외교 당국 모두에 중대한 의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속도와 선제 대응”…경제안보 전면에 내세운 공세형 통상정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출통상 분야에서 ‘경제안보’를 가장 앞세운다. 공약 핵심은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교섭본부(가칭)’ 신설이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적 기구로 확대 개편해, 원산지 조작, 사이버 부정경쟁, 우회 덤핑 등 비관세 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수출 1조 달러 달성과 세계 5대 수출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K-수출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전략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설 등을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상 외교에서의 속도전이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취임 즉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며, 조기 통상합의 체결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통상 갈등을 장기화하기보다, 초기에 일괄 타결을 통해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접근이다.
더불어민주당=“실익 중심의 유연 대응”…산업보호와 전략 통상 결합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속도보다 조건을 중시한다. 지난 18일 1차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 미국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때 기다려야 한다”며 ‘전략적 지연’ 전략을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후보는 통상 외교의 상징적 인물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선임했다. 김 보좌관은 최근 미국 고위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수용할 수 없다”는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며, 관세 협상에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민주당의 통상 전략은 단순히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 머물지 않는다. LNG·조선 등 에너지와 제조 분야에 대한 패키지 협상안 마련, WTO 쌀 의무도입 감축 협상 추진,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등 다층적이고 유연한 대응 구상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통상 행정조직 자체를 손보는 구조 개편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거나, 별도의 통상 전담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조직 변경이 아니라, 통상 기능을 외교안보 전략의 한 축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이자, 국제 협상에 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선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글로벌 무역이 단순 수출입을 넘어서 전략물자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루는 영역이 된 만큼, 기존 산업 중심 통상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통상 정책이 산업 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산업부와의 연결 고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내부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전문가 진단 “속도냐 조건이냐…산업 현장 체감이 관건”
통상 전문가들은 두 정당의 접근 모두 합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용태 건국대(글로캠)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에 방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며 “각 전략의 성과는 대외 환경과 미국의 대응, 그리고 국내 산업계의 수용력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무역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원하지만, 섣부른 양보는 장기적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어떤 정부든 실질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정밀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목적, 다른 길…통상 전략의 분기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수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빠른 외교 행보와 전방위 조직개편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공세형 전략’을, 민주당은 실익 중심의 유연한 협상과 산업연계 통상전략 그리고 통상조직 구조 개편을 통한 ‘실용적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선택은 단순한 무역협상 전략을 넘어, 한국이 국제 통상 질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통상 전략의 방향 자체가 곧 국정 철학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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