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금리를 낮춘 데 이어 올해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이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서울 강남과 한강변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며 시장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유지되고,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대출을 활용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대출금리 하락 전망에 부동산 유동성 증가 기대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두 차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산금리 부담으로 인해 대출금리 하락 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금융권이 일부 가산금리를 조정하면 주담대 금리가 4%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대출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출 규제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오는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대출 장벽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팀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강남, 용산, 성수동 등 인기 지역의 매수세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가 적용된 강남권에서는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부담 완화와 맞물려 신고가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수도권 외곽 및 지방 미분양 지역의 경우 시장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전히 매수세가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고 전망했다.
◇전세시장도 영향
기준금리 인하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추면서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이자가 줄어들면 전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전세금이 오르면 갭투자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나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양 팀장은 “전세금이 상승하면 갭투자 유인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나 선호 지역의 전세가는 더욱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시장 전망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예상된 조치였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과 그 속도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4월과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더욱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 팀장은 “만약 추가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단기간 내 급격한 가격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 강남권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금리 하락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침체된 내수경기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최근 강남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감안하면 정부가 마지막까지 고민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가 어려워지기 전에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로 두면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이 낙수효과를 일으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주인들이 가격 상승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만큼, 정부나 서울시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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