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단기실적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이 원장은 생‧손보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산업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담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이 원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는 만큼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금융당국도 보험회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는 “보험회사가 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 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원장은 IFRS17 안착과 관련해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회사 CEO들은 그간 금융당국이 규제 합리화와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점에 감사를 표하면서,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이들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지난해 5월 30일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 경과를 밝히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안도 빠짐없이 검토해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규제 완화‧정비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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