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7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7회 한국세무포럼을 열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자로는 김신언 연구이사, 좌장에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 지정토론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지난해 11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과도하게 상승한 한국 부동산 지가를 잡기 위해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포럼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의 분석과 비평을 통해 매회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제17회 한국세무포럼도 회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세무포럼은 2020년 10월부터 진행된 비대면 학술대회로 매회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조세정책에 관한 담론의 장으로써 조세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무사회는 포럼 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한국세무사회 유튜브 ‘세무사TV’에 포럼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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