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해결 방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가지 이슈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김병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이달 22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부동산PF·금투세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실제 김병환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김병환 후보자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정책 우선순위로 지목했다. 여기에 최근 금융업계 및 정부 당국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투세 이슈도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병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해 “최근 은행권 주담대 및 정책성 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향후 금리하락 기대가 커지고 주택구매심리까지 증가한다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환 후보자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펼쳤다.
이달 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업무 수행 당시 금투세를 맡았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국민의 상생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 도입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금투세 도입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야당은 22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김병환 후보자에게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을 ‘부자감세’로 규정한 야당은 정부 및 여당 등의 금투세 폐지 입장에 그닥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과거에 여야가 합의 도입하기로 한데다 이미 한 차례 유예까지 겪은 금투세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금투세 도입시 전체 투자자의 1%만 과세대상인데 정부·여당은 마치 개미투자자에게까지 부담이 간다는 식으로 곡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오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김병환 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지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김병환 후보자가 제시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대책 등도 허술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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