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불법사금융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험사기·가상자산·회계감리·금융회사 검사 등으로의 영역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최근 금감원이 특사경 권한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융위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사실상 ‘확대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다만 금감원 역시 일반 경찰이 담당해야 할 영역까지 특사경 권한을 넓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28일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넘어서는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금감원의 역할과 권한 구조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사경 개편 필요성을 긴밀히 논의해 왔고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라면서 “총리실과 법무부 등 부처 전체 차원의 논의를 통해 최종 방안이 확정될 것이고 수사권이라는 강한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대신 금융위가 주무부처로서 보다 실효적인 통제를 수행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 등 금융 현안을 둘러싼 질문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약 1.8%) 대비 더 낮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 목표와 위험가중치 강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선 오는 3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CEO 선임 과정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금융지주를 겨냥한 제도 개편이라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 금감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외부 지적들을 감안할 때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중론인 것 같다. 방법론상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제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남아있다.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관리체계에 편입해 통제하는 방법과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에 상응해서 하되, 통제 주체를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최종 결정은 곧 열릴 (재정경제부) 공운위에서 할 것이다.
3월 지배구조 선진화 TF가 마련한 개선안이 발표되는데, 제도의 실제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 가능한 합리적 방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사안에 맞춰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 시점과 무관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기준이 되는 만큼 이 제도 자체가 많은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연금이 여러 금융지주의 대주주로 있는데, 지배구조 선진화 TF에 국민연금도 참여해 제도 개선 논의를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TF는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했고, 국민연금이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열어놓고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겠다.
금융업계에선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겨냥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제도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특정 사안을 염두하고 그걸 겨냥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가계부채 수치상 데이터상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지만,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누르는 건 타당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 가계부채 자체는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나 금융에 잠재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시켜야 한다. 먼저 가계대출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보다 더 올라가선 안 되겠다. 올해에는 (가계부채 관리를) 굉장히 강화해갈 것이다. 또 (부채) 총량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금융기관에 대해 주담대 위험가중치(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주담대 취급을 불리하게 만들고.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금융기관 자금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기업으로 보내도록 유도할 것이다.
국민성장펀드 연간 수익률 목표치는?
: 국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펀드기 때문에 수익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세제 부문에서 (펀드) 수익 발생 시 배당수익 관련 구조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도 중요하다.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최고의 플레이어들과 함께해 위험은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는 구조로 운용할 것이다.
원화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데?
: 디지털자산기본법 조문만 135조 정도 된다.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다 보니 쟁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일이 많이 소요된 측면이 있다. 국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더 늦춰지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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