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미국 관세부과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 지원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 영향과 기관별 관세대응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부기관장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의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가 참석했다.
미국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를 피하고 경쟁국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 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으나, 여전히 15% 관세부담과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세 피해 최소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며 “단순히 ‘생존’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피해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도록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관세 피해가 큰 전통 수출산업에 대해선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재편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관세 피해 최소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은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3000억원), 수출다변화(33조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다.
대표적으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이 있다. 산은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중견기업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중소기업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10배 증액하기로 했다. 적용 금리 또한 기존 최저금리 대비 0.2%p 인하에서 0.5%p 인하까지 줄인다.
5대 금융지주는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45조원을 공급했다. 5대 금융지주의 금융지원 상품은 금리부담 경감, 수출·공급망 지원, 혁신 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지주별 주요 상품을 살펴보면, kb금융은 유망성장산업·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신기보·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 등이 있다.
신한금융은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을 지원한다.
하나금융은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우리금융은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채권담보부 증권(P-CBO) 발행확대,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 등이 있다.
아룰러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을 추진한다. 펀드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펀드 5%에서 10%로 확대하고 펀드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한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지원이 단순히 생존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피해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도록 든든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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