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총력 공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합동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내 불법·편법·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핀셋형 규제와 함께 고가 주택 자금출처 조사,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단속 등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입체적 대책을 본격화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 사항과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2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주택거래량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통상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이 수도권 주담대 위주로 빠르게 증가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과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주담대를 핀셋형으로 규제한 이번 대책이 투기적 갭투자 방지와 우회 수단 차단 방안 등을 함께 포함하는 등 상당히 정교하고 촘촘하게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이 발표 다음날 즉시 시행된 것과 관련해선, 비대면 대출 신청 중단 등 일부 애로사항은 있었으나 현재 대부분 재개됐고 전산시스템도 신속하게 구축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금융권은 이번 대책 상당 부분이 이미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로 시행됐던 사항이었던 만큼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고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이번 대책 시행 후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변경된 대출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월별 및 분기별 관리게획을 확정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향후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회사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대출 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1차 적발은 1년, 2차 적발은 5년) 동안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도록 점검 및 지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 확인시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 및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강화 등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스스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으나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켜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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