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서민·청년층 금융 지원 등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 대폭 반영되면서 예산 총액이 올해 대비 4678억원(11.2%) 늘었다. 다만 금융위가 당초 편성한 5조2962억원보다는 6000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금융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미래 성장산업 투자, 취약계층 금융 지원,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 국민성장펀드 출자에 1조원…첨단산업 투자 본격화
내년도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의 신규 배정은 산업은행을 통한 국민성장펀드 출자금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50조원을 조성하는 이른바 ‘국민성장펀드’의 마중물 성격으로 1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해당 재정은 민간자금의 후순위 투자 위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아 변동성이 큰 산업 프로젝트에도 민간 자본이 유입되도록 설계됐다.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금 500억원도 산은 출자를 통해 마련된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혁신 및 핀테크 산업 지원 예산으로 121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핀테크 테스트베드 운영, 해외진출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혁신 기업의 시장 확장을 뒷받침하는 데 투입된다.
◇ 서민·청년 금융지원 확대…햇살론 금리 최대 9.9%로 인하
정책서민금융 예산의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오히려 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예산은 정부안 1000억원에서 최종 1297억원으로 확대됐고, 복권기금 3500억원을 포함해 내년 총 4749억원이 서민금융 지원에 투입된다.
특히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햇살론 특례보증’의 금리를 연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계층은 연 9.9%까지 낮추는 인하 재원이 반영됐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도 신규 반영된 항목이다. 해당 상품은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이며, 정부가 청년의 월 납입액에 매칭 기여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은 19억1000만원으로 배정됐다. 디지털·SNS 추심 피해가 늘면서 올해 지원 실적이 1만건을 넘은 점이 반영돼 올해 대비 약 7억원을 늘렸다.
◇ 자본시장·회계 분야 신고 포상금 대폭 확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은 2억에서 4억4000만원으로,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4억5000만원에서 31억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금융위는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해 자본·회계 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9억7000만원), 국제협력(10억원) 등 필수 정책 예산도 반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며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정책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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