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금리 부담 인하 등 맞춤형 신규 정책자금이 10조원 공급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등의 유관기관과 은행권, 상화금융업권, 핀테크 업권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과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방안,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이 발표됐다.
먼저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2조원), 성장(3조5000억원), 경영애로(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 및 운전 자금과 컨설팅 등 총 2조원의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애로 심화에 대비한 긴급 특별자금 4조5000억원도 집행할 예정이다.
이외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 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용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 등에서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로써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되는데, 차주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분기 중 은행권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도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해 차주 대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차주별로 은행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맞춤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비대면 신청채널 등이 모든 업권으로 확대되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은행권도 지난해 12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이달 말 3조3000억원 규모로 출시할 계획이며, 협약보증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38조8000억원)부터 내년 상반기(46조3000억원) 사이 총 85조1000억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동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 시 은행권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한다.
권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고,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을 다니면서 이번 방안을 포함한 약 50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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