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은행이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들을 자회사 등으로 조금 더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방향에 동의한다. 현재 검토해 놓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종합대책으로 낼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풀지 전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이 김 위원장에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며 “금융위에서 지난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2022년 말 금사도 비금융 서비스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말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되며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 가야한다”면서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자회사로 취급하게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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